-
타워크레인 '월례비' 한달 1700만원…앞으론 '면허 취소' 처벌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건설현장 불편부당행위 근절 대책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남 여수의 한 아파트 현장에서 철근콘크리트 공정을
-
‘건설현장 노조원 채용 강요’ 노조 간부 2명 구속기소
중앙포토 부산과 울산, 경남지역 건설현장에서 건설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면서 공사를 방해한 노조 간부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울산지검 형사5부(
-
“카카오 같은 플랫폼사업자 독점행위 조사·제재할 것”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 중이다. [연합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카카오 사태처럼 경쟁 압력이 부족한 상태에선 독점 플랫폼
-
공정위원장 "카카오 등 독과점 문제 시정, 제1과제로 삼겠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카카오 사태처럼 경쟁 압력이 부족한 상태에선 독점 플랫폼이 혁신 노력과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독점력 남용으로 인한 역기
-
“임원 왜 안 내보내?”…'협력사 갑질' 포스코케미칼에 과징금
포스코케미칼이 협력사 임원 자리를 만들어 자사 직원들을 보내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맞았다. 공정위는 6일 포스코케미칼이 협력사 19곳의 중요 경영 사안을 간섭하는
-
'2616억 태양광 비위' 376명 대검 넘겼다...황당한 그들의 수법
태양광 시설. 사진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총리실)은 문재인 정부가 태양광 발전을 추진했던 전력사업기반기금(전력기금) 사업에서 대거 적발된 위법 사례에 대해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
기업인 형사 처벌 줄인다, 32개 경제 형벌 우선 손질
경제 규제 완화를 선언한 정부가 기업인에 대한 형벌 규정을 개편한다. 기존에 있던 형벌 조항을 폐지하거나 형량을 줄이는 방식이다. 그동안의 경제 관련 형별 규정이 기업 활동을 위
-
기업인 처벌 32개 풀어준다…형벌 폐지하고 형량도 완화
경제 규제 완화를 선언한 정부가 기업인에 대한 형벌 규정을 개편한다. 기존에 있던 형벌 조항을 폐지하거나 형량을 줄이는 방식이다. 그동안의 경제 관련 형별 규정이 기업 활동을 위
-
PB상품 업체서 판촉비 등 받은 GS25 과징금 244억
GS25 편의점을 운영하는 GS리테일이 자체브랜드(PB) 상품인 김밥·도시락·샌드위치 등을 제조하는 업체로부터 판매촉진비 등을 받았다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위원회는 GS리테
-
공사중 관리비 다 받은 스타필드 하남…공정위 뜨자 "절반 환급"
입점업체에 관리비를 과도하게 부과한 스타필드 하남이 스스로 규정을 바로잡으면서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약속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스타필드 하남의 이 같은 자진 시정방안을 받아들일지
-
"용차 오면 죽여버린다"…봉쇄된 하이트진로 공장, 무슨일
국내 소주 업계 1위 하이트진로가 민주노총 화물연대 소속 화물차주의 파업으로 제품 출고에 차질을 빚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7일로 예고된 화물연대의 총파업과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
장애인 폭행도, 라임 사기 당해도…검수완박 땐 수사 블랙홀 [Law談 스페셜]
#경기도에 위치한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 '○○○의집'에선 2018년 7월부터 시설 거주자들에 대한 다수의 신체·정서적 학대가 있었다. 시설 종사자 A는 시설 거주자 B가 대소변을
-
검찰, 하청업체 기술 불법 유출 혐의 한국조선해양 기소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이 재판에 넘겨졌다. 하청업체(수급사업자)의 선박 관련 부품 제작도면 등 기술자료를 경쟁 하청업체에 유출한 혐의 때문이다. 서울중앙
-
[단독] 현산 8개월 영업정지 처분…4억 과징금 대체 가능하다 왜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주택재개발 현장. 프리랜서 장정필 서울시가 지난해 6월 9명의 사망자를 낸 광주광역시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 HDC현대산업개발에 추가로 영업정지
-
중대재해법 수사 한 달…'대표이사 처벌법', 근로자는 보상 갈림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처법)이 시행(1월 27일)된 뒤 한 달 동안 42명이 산업재해로 숨졌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명 줄었다. 하지만 건설업종에서 설 연휴와 중처법 1
-
중소기업 기술 빼돌려 특허 낸 LS엠트론…과징금 13억8000만원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실 전경. [연합뉴스] LS엠트론이 하도급업체(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빼앗아 자신의 특허를 출원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거액의 과징금 제
-
택배노조, 대리점연합과 대화…“파업 해결 위해 상호 노력”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과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대리점연합)이 23일 마주 앉았다. 택배노조와 대리점연합은 23일 오후 3시 CJ대한통운 본사 농성장 앞 천막에서 양
-
대리점연합과 대화 나선 택배노조…택배파업 어디로 갈까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과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대리점연합)이 23일 마주 앉았다. 택배노조와 대리점연합은 23일 오후 3시 CJ대한통운 본사 농성장 앞 천막에서 양
-
노사 '맞불'에 출구 못 찾는 택배 파업...경찰 수사는 '속도'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이 주도하는 택배 파업이 출구를 찾지 못하고 격화되고 있다. CJ대한통운 본사 점거를 12일째 이어온 택배노조는 21일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
검찰, ‘1300회 하도급 계약서 발급 누락’ DL 기소
[사진 DL] 3년간 1300여회에 걸쳐 법정기한 내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DL㈜ 법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7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고진원 부
-
서울시, 태양광업체 11곳 고발…"무자격 시공·불법하도급 의심"
서울시가 고(故) 박원순 전 시장 재임시절 태양광 사업에 참여한 업체 32곳에 대해 무자격 시공, 명의대여, 불법하도급, 영수증 위조 등이 의심된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지난 9월
-
‘광주 붕괴 참사’ 비리 핵심…뒷돈 의혹 문흥식 구속
문흥식 전 5·18구속부상자회장이 11일 오후 기자 질문에 답변 없이 광주 서부경찰서 광역유치장으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사상자 17명의 붕괴사고를 낸 광주광역시 학동4구
-
“조국 일가, 웅동학원에 부채 115억 남겼다”…사회환원 약속은 2년간 안지켜
사학법인 웅동학원 관련 허위 소송과 채용 비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동생 조모씨가 지난 2020년 7월 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
-
조국 부친 필적의 ‘허위 연습계약서’…김미리 1심 뒤집었다
웅동학원 채용 비리와 115억원대 ‘셀프 소송’(배임)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권씨가 26일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앞선 1심 징역